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1995.01.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1.13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01.13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6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05.23 · 미확인 · 재삼01254-1275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22601-836, 1991.06.22 및 재재산22601-836, 1991.06.22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6.22 · 역사 자료 · 재재산22601-836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