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1회신일 1995.0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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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일정 금액 지급을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재산 취득자와 금액 수령자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해야 한다.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는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은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중 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갑은 일정 금액을 다른 상속인 을과 상속인 외의 자 병에게 지급하는 조건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회답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조건부 유증을 받은 자들의 납세의무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74)
원 제목: 유증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