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자는 ○○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었다.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통상 출퇴근 가능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동 소재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므로 분양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위 1)호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무주택 거주자가 직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2. 질의자는 ○○동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2 (1995.03.11 회신), "유주택자의 근무상 이사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