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이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음.

질의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제척기간.

회답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52 (<time datetime="1995-03-08">1995.03.08</time> 회신),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까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