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77회신일 1995.03.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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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0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77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8)
원 제목: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공제방법 및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