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79회신일 1995.03.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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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0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축물이 있는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기준면적 내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단하며 질의 나는 기존 회신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법상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에 관한 질의다.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동 토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이46014-321, 1995.02.09

정제 정리

질의

가. 묘지·묘토 및 금양임야의 과세대상 제외와 유휴토지 판정.

나. 건축물이 정착된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기준면적 내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되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를 판정합니다.

2. 질의 나는 유사 질의에 대한 국세청 재이46014-321(1995.02.0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이46014-321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79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90)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임대시 유휴토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