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1회신일 1995.03.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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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0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뒤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 인출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1년 전에 인출하면 추징사유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 후 조기에 인출한 경우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월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예탁하지 않거나 조기에 인출한 경우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우리사주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지 않거나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면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8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1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우리사주를 조기 인출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78)
원 제목: 우리사주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