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8회신일 1995.07.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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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8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산을 포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양도 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568, 1984.12.03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 관련 자산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2568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중3086 심판결정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7중0963 심판결정
2018.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8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미등록 임대업의 포괄양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50)
원 제목: 미등록 사업자의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