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헌법재판소는 1994.07.29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에는 과세처분과 쟁점이 서로 다른 행정소송 사건들이 계류 중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1994.07.29일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그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 까지 적용, 시행이 중지되는 것 일뿐이므로 기왕에 현행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함.

2. 귀 「질의2」의 경우 대법원에 계류중인 행정소송 사건은 과세처분 및 쟁점 등이 각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소판결을 하였다하여 이를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도 일률적으로 취소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우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납부세액의 환급 및 체납세액의 징수 여부

2. 한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을 이유로 다른 사건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7.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어 납부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세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대법원 계류 사건은 과세처분과 쟁점이 사건별로 다르므로 한 사건의 취소판결을 이유로 다른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유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무효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 이른 결정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22 (<time datetime="1995-07-26">1995.07.26</time> 회신), "헌법불합치 뒤 납부한 토초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