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2회신일 1995.07.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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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 46215-1117(1995.04.21)호로 이미 회신한 사항이며,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종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2중3492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2중2746 심판결정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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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2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제조업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14)
원 제목: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