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26회신일 1995.07.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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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8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와 친족관계인이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취득자가 특수관계인이어도 같으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는 증여세도 과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주식을 취득하는 자와 양도자와의 관계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내용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어떤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특수관계인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면 동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주식 취득자와 양도자가 친족관계 및 기타특수관계에 있어도 기타자산으로 과세됩니다. 그 거래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 증여의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6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9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시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