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의 분양대상 주택이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며 경매대금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그 사유여하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3.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금융기관인 것임.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법원 경매로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공급시기, 세액 포함 여부 및 공급받는 자.

회답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대상인 주택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것은 그 사유여하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인 것임.

3.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건물을 경락받은 금융기관인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0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과세 주택의 경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