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신 낸 아들의 증여세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7회신일 1995.07.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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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9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이 낼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들의 납세액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다.

질의요지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7 (<time datetime="1995-07-29">1995.07.29</time> 회신), "아버지가 대신 낸 아들의 증여세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53)
원 제목: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