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진입로 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9회신일 1995.07.2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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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8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과 별도 계약으로 진입로 토목공사를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진입로 건설용역이 별도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주택 진입로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별도로 국민주택의 진입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9 (<time datetime="1995-07-28">1995.07.28</time> 회신), "국민주택 진입로 공사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83)
원 제목: 주택조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토목공사 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