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2회신일 1995.09.1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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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8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출연재산의 신고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며 출연 시 정해진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 없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권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인의 출연이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유치원은 동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면,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거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3. 상속인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의 요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의 신고방법과 상속재산 출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익사업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2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유치원도 공익사업이며 출연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91)
원 제목: 상속세법 규정의 공익사업의 범위 및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의 신고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