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지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옮긴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다.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 근무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통근 가능거리 포함)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세대원이 주거이전 하였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근무지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의 양도는 제외한다.

3.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근무지 이전으로 전 세대원이 주거이전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34 (<time datetime="1995-09-16">1995.09.16</time> 회신),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