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57회신일 1995.09.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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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18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취득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서면검토한다.

질의요지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금출처조사는 증여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증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서면검토 등에 의하여 그 재산을 취득한 자의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7 (<time datetime="1995-09-18">1995.09.18</time> 회신), "남편에게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73)
원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