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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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36
-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면 공매 매각결정을 취소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804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구072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압류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 이후이나, 관련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