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동창회·향우회·친목회 같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세법상 지위가 문제된다.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단체와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의 처리도 함께 질의됐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3. 질의6,7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임의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동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 부여 여부

3.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소득 처리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항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2. 이자소득만 발생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3.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봅니다.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74 (1995.09.19 회신),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