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1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 보유한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2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교환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달라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03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은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은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다가구주택 양도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정 규모·가구 수·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504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으면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지목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9,505
상속받은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동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므로 주택의 완성일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완성 전 상속한 조합원 권리로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상속 당시 승계한 대상은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9,506
다른 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다시 새 주택으로 이전해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507
감면소득을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결정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 소득의 결정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적용한다.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508
할부 취득 중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나?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중도부불금 불입 중에 해당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과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용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등기 불가능 상태였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서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가 1995.12.31 이전이면 60%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09
수용 후 남은 자투리땅 양도소득도 감면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9,510
공유지분이 바뀌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면 증여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나 증여인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9,511
상속·증여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 가액과 상속ㆍ증여세 과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안분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안분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9,512
상속·증여재산의 실거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상속ㆍ증여당시기준시가를 곱한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상속ㆍ증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계산식에 따른 가액과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1995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513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514
출국 전에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515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6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인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진정한 환원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매입부터 명의신탁 재산이고 이전받는 자가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9,517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중 일부 농지만 대토하려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녹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518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은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유토지인 대밭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인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죽세공품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나무를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에 해당하지 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나무를 재배하는 대밭이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죽순 재배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이나 죽세공품 제조·판매 목적의 대나무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519
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된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0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귀 문의 농지는 양도일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만이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 됨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10.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1
같은 세대 공동상속인끼리 지분을 팔면 과세되는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들이 1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후 상속인 중 소유자분이 가장 큰 자가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공동상속인인 세대원간에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세대원 간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서로 다른 세대라면 각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522
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 등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23
분양대금 납입 중 상속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사망하여, 그 세대원이 상속받은 후에 그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은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주가 사망해 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위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9,524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세대의 정의와 별도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루는 1세대를 말한다. 부의 세대와 별도이고 국내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25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9,526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야 하며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27
따로 주민등록한 자녀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퇴거한 자녀를 소득세법상 같은 세대로 보는지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주민등록이나 일시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이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
9,528
상속 후 다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해 다주택이 된 세대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9,529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9,530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531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532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부가 그 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한 후의 부는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세대가 다른 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의 과세 관계 등을 묻는다. 부담부증여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후 증여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정당한 대가를 받은 친족 간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533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세 과세대상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해당 부동산의 실질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9,534
건축물 면적을 뺀 토지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 면적을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535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을 물었다. 이의 없는 수령은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 토지를 1994.01.01 이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9,536
공장 철거 후 1년 내 토지 양도 시 공제되나? 지상의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한 경우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건물을 자진철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5.10.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토지를 양도할 때 공제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일정 국민주택 부수토지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일정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30%, 5년 이상 보유 시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37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538
3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와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539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해도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에 임시 거주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용 주택의 매매소득은 임시 거주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목적 없이 거주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비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가린다.
근거 법령·조문
9,540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신고기간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상 거래에 해당할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9,541
3주택 상태의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 당시에 3주택자로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3주택자이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2
양도세 감면의 15년 계산에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포함되나? 1994. 1. 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할 때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9,543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은 토지까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가 거주하던 주택의 건물은 부소유이고, 그 부수 토지는 자 소유였으나, 부가 사망하여 그 자가 건물을 상속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 및 소유기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건물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건물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인 건물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뿐인 세대이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3년 및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4
사업용 사원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사원임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45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 비과세요건 갖춘 1세대1주택을 일부 증축시 보유기간은 증축 전후기간을 통산함
조세특례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신청과 결정을 물었다. 취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결정 시 소관세무서장이 적법한 감면 비율을 조사해 감면세액을 결정한다.
9,546
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특약에 따라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해당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에 적용되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9,547
농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연고지·대지면적·농지 소재지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9,54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 중 소수지분 소유자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이 그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549
매매계약 후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단하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른 멸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특약에 따른 멸실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9,550
착오 납부한 세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경농지에 대해 착오 납부한 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비과세임에도 납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