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82회신일 1995.10.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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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6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이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도 함께 공급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2 (1995.10.26 회신),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1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153)
원 제목: 건설업자가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 공급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