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70회신일 1995.10.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5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조법1265.2-855, 1984.08.20

※ 국세청 부가46015-1351,1995.07.21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재무부 조법1265.2-855, 1984.08.20

· 국세청 부가46015-1351, 1995.07.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351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도 공급하면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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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70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31)
원 제목: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