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면 목적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8회신일 1995.10.2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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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5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은 사업주가 관련 법률에 따라 출연한 금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이라 함은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출연한 금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사내금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전2602 심판결정
1999.09.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978 심판결정
1999.09.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광1670 심판결정
1999.09.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1226 심판결정
1998.1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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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8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출연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면 목적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65)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