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 물물교환에서는 대물변제를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물물교환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를 받은 날(물물교환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84 (<time datetime="1995-10-26">1995.10.26</time> 회신),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