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 기자재와 설치·조립·시운전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했다. 을은 외국법인 병과 기자재 및 기술용역 공급계약을 맺었고, 병의 국내사업장이 기술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을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외국산기자재의 공급과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다시 외국법인 을은 외국법인 병과 동 기자재 및 기술용역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기술용역을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당해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기자재의 설치와 관련된 기술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기자재의 수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 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외국산 기자재와 국내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가).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법인 을과의 계약에 따라 기자재와 기술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자재를 수입하면 그 구분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따라서 을의 국내사업장은 기자재 설치 관련 기술용역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 기자재 수입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면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외국법인 병의 국내사업장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외국법인 을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을의 국내사업장은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수입 기자재와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