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회신일 1996.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9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리업등록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방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91, 1995.01.27

정제 정리

질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소방법 제65조의 2에 따라 감리업등록을 한 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면제 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국세청 부가46015-191, 1995.0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방법 제6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1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소방시설 점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16)
원 제목: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