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회신일 1996.0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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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0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택시 운송수입 일부가 기사에게 귀속된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기사 급여로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 부담액 차이는 없다. 누락 운송수입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송업 법인의 운송수입 일부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되었다. 누락된 운송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일부수입금액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중 일부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 동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한입하는 것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입계상 누락한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관령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업 법인의 일부 운송수입금액이 법인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같은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입계상에서 누락한 운송수입금액의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지연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서2467 심판결정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220 심판결정
1999.08.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 (1996.01.10 회신), "누락 수입이 기사에게 귀속되면 법인소득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15)
원 제목: 수습택시기사에게 상납금을 입금케 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것의 적법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