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회신일 1996.01.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9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과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국세청 징세 46101-997,1995.04.20)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귀질의"2"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에 따라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동법 제52조 제6호단서 규정에 따라 결정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첨부

※ 국세청 징세46101-997,1995.04.20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1. 질의 1은 국세청 회신문 징세46101-997(1995.04.20)을 참고합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같은 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라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997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0565 심판결정
2017.05.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 (<time datetime="1996-01-09">1996.01.09</time> 회신), "수정신고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9)
원 제목: 수정신고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가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