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8회신일 1996.01.1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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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0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세는 법에서 열거한 원료용, 수출·군납용, 외국공관용 및 특정 공급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 공급에는 군 부대·기관, 농업·어업·연안여객선·도서 자가발전 및 한국전력공사용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석유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및 천연가스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본문(원문)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에 대한면세는 다음의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교통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특별소비세법 제15조, 교통세법 제13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특별소비세법 제16조, 교통세법 제14조)

넷째,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자가발전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세 범위.

회답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상 석유류의 면세는 다음 용도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첫째,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출 및 군납하는 경우.

셋째, 외국공관용 석유류.

넷째,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용, 어업용,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용,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및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8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석유류 특별소비세 면세 용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56)
원 제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