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지목과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를 일괄취득했을 때 필지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필지별 지목과 인접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으로 취득했다. 각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필지별 지목 및 인접된 토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 필지별 토지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필지별 지목 및 인접된 토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여러 필지 일괄취득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2)
원 제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수필의 토지를 일괄취득 시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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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