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여 주소를 두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문제되었다.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의 가족관계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과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질의

외국영주권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여 국내 주소를 두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음.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 가족관계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여 거주자로 판정한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7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