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소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32회신일 1996.05.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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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2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갑이, 을이 공급하면 을이 병에게 교부한다.

재화 공급과 단순 거래소개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갑이, 을이 공급하면 을이 병에게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을의 재화를 병에게 공급하거나, 을과 병 사이의 거래만 소개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간 거래 체결 시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구입하여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만 소개시켜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다르게 나타남

본문(원문)

1.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2. '갑'사업자가 단순히 '을'사업자와 '병' 사업자간에 거래만 소개하여 주고 '을'과 '병'의 계약에 의해 '을'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을'사업자는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단순 거래소개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1. 갑이 병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을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병에게 공급하면 갑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갑이 을과 병의 거래만 소개하고, 을과 병의 계약에 따라 을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병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을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어느 경우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2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거래 소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1)
원 제목: 자기책임과 계산 하의 공급인지, 단순거래소개인지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