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0-1388회신일 1996.05.0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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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납재산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3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되는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재산으로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되는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후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납 후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물납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납 후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지.

회답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되는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388 (<time datetime="1996-05-03">1996.05.03</time> 회신), "물납재산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3)
원 제목: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