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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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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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환지처분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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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취득자 대신 낸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의무 없이 취득자를 대신해 낸 취득세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시행령상 경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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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농지를 현물출자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8년 자경 감면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5개 과세기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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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증여받은 농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판정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비재촌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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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당시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전체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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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6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자산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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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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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재건축입주권 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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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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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하더라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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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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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간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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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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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주택 양도비에는 어떤 직접비용이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양도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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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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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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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재촌·자경 또는 전용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목적 사용 토지와 경매·공매로 양도된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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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임야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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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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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부수토지 초과면적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과세대상 부수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한 뒤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한다. 공시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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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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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부담금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부담금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개별 비용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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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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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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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과 일시퇴거자를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한 가족은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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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 해외이주 1주택 비과세의 요건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 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해당하지 않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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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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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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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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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상속주택은 비과세와 중과에서 어떻게 취급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와 상속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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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산지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임야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도시지역 임야로서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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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한 주택을 보유한 자와 고령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가로 두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이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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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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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와 시행령 제155조제16항 및 제154조제1항의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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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 대금청산 뒤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고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허가 전에는 대금을 청산해도 양도나 취득으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 시 계약은 소급해 유효해진다.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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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 나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의 멸실 토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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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또는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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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4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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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5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및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고정자산 처분 차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도 평가하지 않은 영업권도 사회통념상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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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로 이전된 자산의 취득시기와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다. 증여 자산은 증여일, 명의신탁 해지 자산은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환산한 토지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증여인지 명의신탁 해지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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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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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 별도합산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법정 소유기간 요건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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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1세대 1주택에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일정한 독립 생계자는 별도세대로 본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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