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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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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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 정수기 렌탈은 자산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렌탈이 장기할부 자산 양도인지 임대차인지와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구분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실질이 자산 양도라면 정해진 사업연도 등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하고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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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2 흡수분할합병에도 분할평가차익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에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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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3 협력단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한국국제협력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제협력단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수입에서 제외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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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 시설 운영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얻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고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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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이익소각 때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기말 총발행주식수에는 기초 총발행주식수에서 소각 주식수를 뺀 유통주식수를 적는다. 변동상황란에는 취득·소각과 양도 내역을 적고 나머지 주주는 유통주식수 기준 지분율을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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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7 외국납부세액과 해외지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확정 기준과 해외지점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내부거래는 익금·손금이 아니다. 결정통지 후 45일 이내 증빙을 내고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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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9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합병한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제출할 재무제표 범위를 묻는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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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공사원가와 판매비용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위한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만을 위해 건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다. | |||||
9,011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골프장의 종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입회금은 영업권이나 경락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입회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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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2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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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일부 임대 사옥의 목적사업 사용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과 임대사업에 나누어 쓰는 사옥 취득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취득 지출액은 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목적사업 자산과 수익사업 자산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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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4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은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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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6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취득한 토지·건물·구축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개별자산의 취득에 든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비용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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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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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8 합병 후 대손이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 후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요건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정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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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9 합병연도 신고 재무제표의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재무제표의 요건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하고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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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할 때 생긴 양도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매매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해당 법인의 익금이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다. | |||||
9,021 합병 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어떤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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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외국법인 국내지점 합병 때 유보사항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분할합병에 따른 국내지점 합병 시 세무상 규정의 준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준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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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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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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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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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7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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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9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 |||||
9,031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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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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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5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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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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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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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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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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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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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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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2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 |||||
9,046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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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7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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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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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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