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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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43건 · 18/6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51 공부와 실제 면적이 다르면 합산배제되나요?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뒤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 사용하도록 구획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구를 1호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48
852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6
853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8
854 인접 제조장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떨어진 인접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할 때 사업장 구분과 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이 제조·저장·판매 관리를 총괄해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같은 사업장으로 본다. 같은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새로운 지번을 추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8
855 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에 투자한 뒤 받은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투자 후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 및 공동사업의 투자비율별 분배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856 창고에서 수리용역도 하면 사업장인가?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장소에서 창고관리 외에 부품수리와 장비 성능개선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주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고 원격지 서비스코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2
857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지 주재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0
858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6
859 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사업의 재산 귀속과 압류 대상 및 실질과세 판단을 물었다. 압류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국세는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한다. 명의대여와 실제 경영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귀속자를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860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861 미등록 다가구주택도 중과배제 임대주택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862 자동차정비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1
863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임대하고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중인 주택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864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장을 임차한 등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8
865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한다. 공제 배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8
866 조합설립추진위는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정비사업조합이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보고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867 조합설립추진위는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새로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포괄승계는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6
868 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내 동일층에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구분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오피 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오피스텔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일부 오피스텔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869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토지가 분할되어 새 지번을 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새 지번 소재지의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870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상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과 사업장 판단을 물었다. 최종제품 생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2
871 다가구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사업자 인정과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등록기준과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8
872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와 현금ㆍ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과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3
873 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0
874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2
875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염제조업은 광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876 자치관리 입주자대표회의에 납세의무가 있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2238과 서면3팀-210이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877 공유부동산 임대업은 공유자별로 등록할 수 있는가?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명확히 구분, 사용수익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임대할 때 각 공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 사용수익이 명확하고 각자 자기 지분 상당을 임대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소유와 사용수익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지분만 나뉜 경우에는 개별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
878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0
879 반제품 생산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사업장과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사업장이며 다른 장소도 신청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장의 재화를 위한 반제품을 생산해 전량 반출하는 별도 제조장은 사업장이 아니므로 등록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3
880 가까이 떨어진 제조장도 같은 사업장인가?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근에 떨어져 설치된 임차 제조장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하는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881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가스판매업자가 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8
882 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하며,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인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는 20일 이내이면 공제되지만 20일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신청일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이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3
883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2
884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885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8
886 사업자등록은 실제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의 명의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실제 대표자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제반사항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0
887 비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정정하고 신고하나?
사업자가 등록 당시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비거주자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여권번호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여권번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일반인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고서 명의는 납세의무자로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을 병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4
888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위 두 주택을 하나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한 생활영역인지 주출입구와 독립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등록 임대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889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890 사진관 야외촬영장은 별도 사업장인가?
사진관 운영업자의 야외촬영장이 단순히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것이며,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의 야외촬영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장소라면 별도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고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891 다른 사람의 납세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세금납부 여부를 조회하고 납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고 납세자료는 법정 사유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국세기본법상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391
892 20일째가 휴일이면 다음 날 등록해도 되나?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이어서 그 다음날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후 20일째가 휴일이라 다음 날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인정 여부를 묻는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20일째가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8
893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종합부동산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은「주택법」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주택에 적용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합산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한 자에게 적용된다. 해당 등록을 마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894 등록호수 미달 다가구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일에 임대사업자로 보며, 별도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895 공유건물을 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각각의 소유지분의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임대하던 공유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소유지분 변동 없이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3인이 지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896 이전용 부동산을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쓸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새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 공제에 영향이 없다.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못한 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897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5호 이상·10년 이상 임대 요건을 갖추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898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나누어서 각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 분할·분할합병은 동일 사업장 안의 사업부문별 양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5
899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900 임대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등록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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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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