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다. 공동사업의 이익은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단순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이익을 받는다.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6.07.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

공동사업의 분배이익 또는 다른 사업에 단순 투자한 뒤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둘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의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