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동업 사업에서 압류 대상 재산의 귀속과 실질과세의 판단.

회답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 대상 재산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면 외관상의 사업명의인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합니다. 소득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6 (2007.06.01 회신), "동업재산은 누구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