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 · 현행 확인 · 징세46101-849
- 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현행 확인 · 징세46101-101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현황도로 등을 사유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80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726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물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92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