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1.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규정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요건과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장 이동에 제한 없이 동일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 사업용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23 (<time datetime="1997-04-17">1997.04.17</time> 회신),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