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 개 소유한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한다. 신축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하고 본점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본점사업장의 신축관련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본점사업장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각 지점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 매입가액의 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질의

여러 겸영 지점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신축공사비와 일반관리비 등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

회답

1. 본점사업장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본점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또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이 불분명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합니다.

2. 같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같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9 (1997.04.17 회신),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