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사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 발생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5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