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51
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 없는 결손금 정정도 불가능한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ㆍ감액ㆍ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세액 변동이 없는 이월결손금계산서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1997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는 누락된 1992년 결손금을 정정하여 공제할 수 없다. 현재 세액이 변하지 않아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8,752
중소기업이 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는가?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하면 그 연도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계속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3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4
대형점 일부 소유에도 건물 내용연수를 적용하는가? 법인이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건물(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일부(지하1,2층)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점용 건물 일부를 소유한 법인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물었다. 지하 1·2층만 소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대형점용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8,755
프로축구단의 유소년팀 지원비는 손금인가?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을 운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에 따른 지원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8,756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57
명의가 다른 채권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이후 을법인이 수령하는 이자 일부를 돌려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못함
법인세 - 2003.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이 받은 이자의 일부를 양도인이 돌려받을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을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을법인은 이자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원천징수세액 전부를 공제한다.
8,758
기금 적립은 준비금 사용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을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별도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59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ㆍ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60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장용부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전후 도시계획 변경 여부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1
등록 취소 시 투자손실준비금은 환입하는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으로서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등록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 처리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여부를 물었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2와 3은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762
임대부동산 처분금을 기본재산에 넣으면 사용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기본재산 편입만으로는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장학사업 법인이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으로 준비금을 계상한 뒤 편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3
목적사업 지출액은 어느 준비금부터 상계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준비금에서 상계하는 순서를 물었다. 먼저 손금 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 초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764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가산율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65
수입배당금 관련 차입금 이자는 어느 연도 기준인가?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시 차입금 이자와 자산총액 적수에 관한 사업연도 기준을 물었다.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존 질의회시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766
지자체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이 비영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무료 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수익사업 영위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관람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8,767
고유목적사업 인건비용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768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8,769
송전설비 회수금에 공사부담금 규정이 적용되나?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설비의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공사부담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에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설비의 사용수익자로서 설치비 회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70
공익단체에 현물기부하면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현물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에 한 현물기부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손금에,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의 해당 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771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지출액이 기존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 한도까지는 그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한도 초과액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액은 먼저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2
기본재산 편입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 수입을 재원으로 손금에 계상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773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와 지원금은 손금인가요?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 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때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직접 운영하며 지출한 금전은 운영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연고계약 팀 지원금도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8,774
부실채권 매입액도 투자손실준비금 대상인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학교자산관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매입액이 투자손실준비금 계산상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실채권 매입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취소일까지 익금에 넣지 않은 준비금은 취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5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 퇴직인가? 사용인(임원제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인용 사례는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인수와 근무기간 통산 요건을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8,776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7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이자와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에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받는 수입배당금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입금 이자 등의 귀속과 주식 장부가액 산정을 물었다. 관련 적수와 이자는 배당금이 익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 기준이며 주식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금액으로 한다. 가지급금 적수는 매일의 잔액 누계로 계산하되 발생일은 넣고 회수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8
익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 이자에 무엇이 제외되는가?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시 차입금의 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시의 지급이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규정된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취득가액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두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779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차입금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0
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으로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과 관련해 제조·판매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한다.
8,781
농림부 인가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한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림부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지는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농림부장관의 추천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 기한은 원문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2
승계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차입금에 대해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건설 중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여러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3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지를 기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기준을 물었다. 판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거래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8,784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정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날 당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물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785
비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고가매입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경우의 기부금 의제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6
회수한 가공원가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원가 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8,787
법인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료를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지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비로 처리한다.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사망을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이 대상이다.
8,788
고용 변호사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자문 법인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근로용역 대가는 지출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급여를 가장한 사실상 이익처분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89
사실상 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한 날부터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함
법인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사실상 분할일은 신설법인 주주들이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이다.
8,790
재사용 가능한 폐기 배관은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가?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인 배관을 폐기한 뒤 저장품으로 관리할 때의 평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재사용 가능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한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재사용하지 않는 폐기 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8,791
상품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법인세상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제품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 가액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8,792
분할 후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때 건설자금 차입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 차입금 범위에서 분할 전 해당 자산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처리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승계 차입금 중 자산 건설에 소요된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3
고유목적사업에 쓴 정부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정부부조금을 지급받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정부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794
합병 승계설비 일부를 폐기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 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용 설비를 일부 폐기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하면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저장품 등으로 관리하면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795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자금 차입금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 구분 없이 건설 중 자산과 여러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 범위에서 분할 전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상당액을 건설자금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 차입금은 승계한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6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잘못 쓰면 가산세인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소액주주 합계란에 포함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을 별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97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
8,798
임대업에 쓰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1 중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장비 임대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적용 항목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이다.
8,799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할 때 소득처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종사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0
새 당좌대월이자율 계약은 언제부터 시가인가?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기간 중 새로 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약을 바꾼 경우 시가 적용을 물었다.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해 새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이후 계약이율을 시가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2001.12.31. 이전 대여하고 당시 기준보다 높은 이율로 약정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