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48회신일 1997.04.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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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9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세가 있으면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의 임대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와 월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48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간주임대료 세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22)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