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별도로 조사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9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