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근무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며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신축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 1995.12.31 이전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하였다.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직장조합주택을 신축하는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둥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융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직장조합주택율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을취득하는 결우 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직장주택조합이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때가 되는 것임.

질의

1. 1995.12.31 이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취득한 직장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 직장조합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해 주택을 신축하던 중 1995.12.31 이전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취득한 경우, 1996.12.31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직장주택조합이 그 토지를 취득한 때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2 (1997.04.30 회신), "부득이하게 이사한 조합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