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5회신일 1997.05.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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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1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처음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하였다.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주택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5 (<time datetime="1997-05-01">1997.05.01</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더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08)
원 제목: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시 증여세의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