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계약서의 별도 조건에 따라 계약 당시보다 부동산 면적이 증가하면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양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다만,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함.

2. 이때 계약서상 별도의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의 부동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질의

대지 조성 중인 토지와 계약 후 별도 조건에 따라 증가한 부동산 면적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매매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 청산 전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2. 계약서상 별도 조건으로 부동산 면적이 증가할 때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6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계약 후 늘어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