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이 8년 미만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해당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확인되어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 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들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9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