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 가운데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임대하는 상황이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가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중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수가 5호이상인 경우, 동 주택의 임대개시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음.

질의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을 적용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판정한다.

2.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가 5호 이상이고, 임대 개시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6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0/